부당해고 기준·신고 방법 · 해고예고수당·권고사직 대응
해고와 사직을 구분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대응 경로를 찾으세요.
상황에 맞는 안내를 선택하세요
19개 안내 ·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부당해고 기준·사유 ·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절차 확인
부당해고는 해고 사유·절차와 적용 사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안내구두해고 부당해고 대응 · 출근 거부·해고일 증거 정리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정확한 발언과 효력 발생일을 기록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안내문자·카톡 해고 통보 효력 · 서면통지·부당해고 기준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는 형식만으로 해고 효력이 항상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해고통지서 서면통지 의무 · 해고사유·해고일 기재 기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세 안내해고예고 30일 계산 · 통보일·3개월 미만 예외 기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해고예고수당 조건·신고 방법 ·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상세 안내5인 미만 부당해고 신고 · 해고예고수당·민사소송 경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 관련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안내3개월 미만 해고예고수당 · 수습·단기근로자 부당해고 기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서면통지 의무까지 모두 면제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세 안내수습기간 해고·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 기준·대응 방법
수습 또는 시용 중이라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계약직 계약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와 계약만료 차이
기간제 계약의 약정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면 기간 중 해고 문제를 검토합니다. 예정된 만료일에 끝난 경우와 구분합니다.
상세 안내계약만료 부당해고·갱신기대권 · 재계약 거절 판단자료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와 다르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세 안내정리해고 요건·부당해고 기준 ·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세 안내지각·결근·성과부진 해고 · 징계해고 사유·비례성 판단
업무상 문제나 근태 위반이 있어도 해고가 정당한지는 위반 정도와 개선 기회,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세 안내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절 후 해고·사직서
권고사직은 사용자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이후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사직서 강요·자진퇴사 처리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증거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요 정황과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상세 안내육아휴직·임신 중 해고 금지 · 출산휴가 보호·신고 방법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관련 보호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모든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안내권고사직·해고 실업급여 조건 · 이직확인서 사유·서류
해고·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실업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구직 의사와 능력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의무 · 합의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액 지급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과 개별 합의로 지급 의무·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부당해고 합의금 기준 · 금전보상·임금상당액과 차이
부당해고 합의금에 누구나 적용되는 “월급 몇 개월” 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당사자가 정한 화해 조건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안내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해고와 사직을 구분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대응 경로를 찾으세요.
적용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 규정은 별도로 검토하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11·23~28조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2022.05 안내·현행 법령 함께 확인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