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부당해고·갱신기대권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반복 갱신 횟수·기간, 취업규칙의 갱신 기준, 채용 당시 설명, 평가 관행, 같은 직무 근로자 처리,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합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갱신 이력
- 규정·약속
- 평가·동료 처리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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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전 계약서를 모아 갱신 연혁표를 만들고 회사가 갱신을 약속하거나 제한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만료·거절 효력일과 신청기한을 상담합니다.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과 통보받은 날을 따로 기록하고 통보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과 본인의 사직 의사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예고수당 진정, 민사소송을 사안별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 부당해고·갱신기대권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와 다르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부당해고·갱신기대권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갱신 이력, 규정·약속, 평가·동료 처리자료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문제는 별도 검토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11·23~28조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2022.05 안내·현행 법령 함께 확인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