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에 법정 정액 기준이 있나요?
원직복직 구제와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절차에 따른 제도이고, 당사자 화해금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에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인정액과 공제 쟁점은 사건 자료로 확인하며 합의금 전체를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비교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행은 월급 잔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관련 금액, 추가 화해금으로 나누고 열은 산정 근거·세전액·공제·지급일·포기 범위로 구성합니다. 합계만 제시된 제안보다 무엇을 지급하고 어떤 분쟁을 끝내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의서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차이
노동위원회법상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사적 합의서와 집행 가능성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연체 시 남은 금액의 처리와 이행 확보 수단도 상담하세요.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해고일·급여명세서·임금 구성
- 항목별 합의안·정산표
- 화해조서 또는 서명할 합의서 전체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미지급 월급·퇴직급여·해고예고수당·해고 기간 관련 금액·추가 화해금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세전·세후 표시, 지급일, 이직사유와 구제신청 취하 시점을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에 확인합니다.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과 통보받은 날을 따로 기록하고 통보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과 본인의 사직 의사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예고수당 진정, 민사소송을 사안별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합의금에 법정 정액 기준이 있나요?
부당해고 합의금에 누구나 적용되는 “월급 몇 개월” 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당사자가 정한 화해 조건을 구분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은 무조건 월급 3개월인가요?
법정 정액 기준이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 구제 범위, 임금 자료와 당사자 합의 조건을 확인하고 법정 정산금과 추가 화해금을 나누세요.
부당해고 합의금 기준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해고일·급여명세서·임금 구성, 항목별 합의안·정산표, 화해조서 또는 서명할 합의서 전체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상 합의금만 기다리다가 해고일부터 3개월인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전면적인 권리 포기·취하 문구를 검토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28·30조·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과 공식 안내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화해조서 효력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