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결근·성과부진 해고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평가기준의 객관성, 반복·지속 여부, 근로자에게 제공한 교육·배치 변경, 이전 경고와 같은 사안의 처리 관행을 확인합니다. 결근에는 승인 휴가·건강 사유·출근 거부 상황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평가표
- 경고·개선 기회
- 근태·휴가 승인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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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회사의 사유별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반박 증거를 붙이세요. 평가가 낮다는 주장과 해고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구별합니다.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과 통보받은 날을 따로 기록하고 통보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과 본인의 사직 의사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예고수당 진정, 민사소송을 사안별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결근·성과부진 해고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업무상 문제나 근태 위반이 있어도 해고가 정당한지는 위반 정도와 개선 기회,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각·결근·성과부진 해고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표, 경고·개선 기회, 근태·휴가 승인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업무평가를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결근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11·23~28조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2022.05 안내·현행 법령 함께 확인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