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권고사직

수습기간 해고·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 기준·대응 방법

수습 또는 시용 중이라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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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본채용 거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시용계약 여부, 평가 기준의 사전 안내, 평가 기록, 교육·개선 기회, 실제 지적된 문제가 쟁점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의 해고예고 예외와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시용·수습 계약
  • 평가 기준·결과
  • 업무 수행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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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평가표·업무 지시·피드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평가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사직서 제출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1.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과 통보받은 날을 따로 기록하고 통보 원본을 보관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과 본인의 사직 의사를 확인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해고예고수당 진정, 민사소송을 사안별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해고·본채용 거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수습 또는 시용 중이라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습기간 해고·본채용 거부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시용·수습 계약, 평가 기준·결과, 업무 수행자료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해고 가능 또는 무조건 복직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적용 법령·제도
근로기준법 제11·23~28조
법령 적용 기준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최종 내용 검토일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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