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LABOR RIGHTS · 2026
임금체불 신고·부당해고,퇴직금 계산과 해결 절차
임금체불부터 부당해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권리와 금액, 준비자료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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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해결 도구
무료 도구
임금체불 계산기 · 월급 미지급·부분 지급 차액 계산
월별 세전 지급대상액·확인된 적법 공제·실지급액으로 미지급 잔액을 정리합니다.
무료 도구퇴직금 계산기 ·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근속기간
근속·3개월 임금·상여금·제외기간과 통상임금 하한을 반영합니다.
무료 도구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계산기 · 3개월 접수기한
해고 효력일부터 달력상 3개월과 접수 준비일을 확인합니다.
무료 도구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 주 15시간·개근·지급조건
주 15시간·개근 여부를 확인해 표준 단시간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무료 도구임금체불 진정서·부당해고 이유서 양식 · 증거목록·합의서
공식 서식과 구분되는 무료 작성용 텍스트 초안을 내려받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더 찾아보세요
19개 안내
임금체불 신고·대응
못 받은 월급을 정리하고 노동청 신고부터 실제 지급까지 준비하세요.
9개 안내간이대지급금·체불 지원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19개 안내부당해고·권고사직
해고와 사직을 구분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대응 경로를 찾으세요.
12개 안내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신청기한, 이유서, 심문회의와 재심까지 실제 사건 준비 순서를 확인하세요.
14개 안내퇴직금·퇴직급여
근속기간과 주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퇴직급여를 계산·청구하세요.
18개 안내최저임금·각종 수당
주휴·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구분해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12개 안내근로계약·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계약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를 비교하세요.
14개 안내직장 내 괴롭힘·차별
피해 사실과 보호 요청을 정리하고 신고 경로를 확인하세요.
8개 안내부당징계·노동조합
징계·전보·차별시정과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분쟁을 구분하세요.
11개 안내직종·고용형태별 분쟁
알바·일용직·프리랜서 등 실제 계약과 근무형태에 맞춰 준비하세요.
9개 안내합의·소송·증거자료
노동청 절차 이후 남은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고 집행을 준비하세요.
3개 안내공식기관·무료상담
노동청·노동위원회·법률구조 기관의 공식 안내로 연결합니다.
제도 변경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재직자 지연이자·상습체불 제재 확대
재직 중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후 지급사유와 법정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의 사용자성 및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갱신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시행 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등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최종 3년간을 확인합니다. 최대 3,150만원은 연령·항목별 상한에 따른 총상한이며 간이대지급금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조사·시정은 노동관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사상 금전청구와 강제집행은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권리가 있나요?
최저임금·임금지급·주휴·퇴직급여·해고예고 등은 각 요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당해고 구제·법정 가산수당·연차는 일반적으로 5인 이상 기준을 검토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2026년 최저임금·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최저임금위원회 · 적용 최저임금2026.01.01~2026.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고용노동부 · 2026.0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안내2026.03.0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07.29 게시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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