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자성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계약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를 비교하세요.
상황에 맞는 안내를 선택하세요
12개 안내 ·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구두계약·알바 임금 입증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와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상세 안내근로계약서 미교부·사본 요청 · 계약서 서명 후 못 받았을 때
서명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 서면 교부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계약의 사본을 요청하세요.
상세 안내근로계약서 일방 변경 효력 · 근로조건·취업규칙 비교
임금·시간·근무지 등 변경은 개별 계약과 취업규칙, 변경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회사 공지만으로 모든 변경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안내임금 삭감 동의 안 했을 때 · 급여 차액·근로조건 변경
임금 삭감은 개별 계약과 규정의 변경 효력, 최저임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약정 임금을 자유롭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상세 안내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연차·수당·해고 적용표
5인 미만도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계약 명시, 휴게, 주휴, 퇴직급여, 해고예고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5인 미만 사업장 기준·직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출근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일수 등을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3.3%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 지휘감독·근로계약 기준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3.3% 세금 공제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상세 안내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임금체불 · 근로자 권리·청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문제와 임금 문제를 구분하세요.
상세 안내프리랜서 용역대금 미지급 · 노동청 신고·민사청구 구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용역계약의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은 청구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수습기간 급여 90%·최저임금 · 감액 조건·3개월 기준
최저임금 수습 감액은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제외 직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근로계약서 위약금·퇴사 손해배상 · 임금 공제 금지 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동의 · 과반수 동의·근로계약 효력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집단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지와 적법한 동의를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안내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근로자성, 계약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를 비교하세요.
적용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표자·일시 방문자를 단순히 더해 5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 5인 이상인 날의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2·11·17·20·43·94조·시행령 제7조의2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시근로자 수·지연이자·단시간근로 기준
- 대법원 ·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2022.05 안내·현행 법령 함께 확인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