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직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산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직원 수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연인원 ÷ 가동일수의 평균과 5인 이상·미만인 날의 비율에 따른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대표자와 실제 근로자는 구분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일별 인원표
• 가동일
• 고용관계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날짜별 근무자와 가동 여부 표를 만들고 다른 지점·파견·도급 인력 포함 문제는 사업의 독립성과 법 기준으로 상담하세요.

1. 근로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과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취업규칙·변경 동의서의 날짜와 원본을 확보합니다.

3. 규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법률상담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