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동의 · 과반수 동의·근로계약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동의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자유로운 의견 교환·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개별 계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한 경우는 별도 쟁점입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규칙 두 버전
• 동의 자료
• 개별 계약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변경 전후 규칙, 동의 절차, 적용일을 확보하고 불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세요.

1. 근로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과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취업규칙·변경 동의서의 날짜와 원본을 확보합니다.

3. 규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법률상담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