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약금·퇴사 손해배상 · 임금 공제 금지 기준

근로계약서 위약금·퇴사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퇴사하면 정액을 내거나 일하지 않은 월급을 몰수하는 조항과 실제 발생한 손해의 청구는 다릅니다. 손해 발생·액수·책임을 별도 입증해야 하며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도 검토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위약금 조항
• 회사 청구
• 공제 명세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조항 원문과 회사 청구 계산을 확보하고 이미 공제된 급여를 정리하세요. 교육비 반환 약정은 실제 비용·성격 등에 따라 추가 검토합니다.

1. 근로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과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취업규칙·변경 동의서의 날짜와 원본을 확보합니다.

3. 규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법률상담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