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동의 안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회사 제안에 동의했는지, 집단 규정 변경인지, 근로시간 감소를 함께 약정했는지 구분합니다.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동의가 있어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계약·임금규정
- 삭감 공지
- 급여내역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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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변경 전 급여, 새 급여, 적용일, 동의 자료를 정리하고 지급 차액을 월별로 계산하세요.
근로계약 명칭뿐 아니라 지휘·감독과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취업규칙·변경 동의서의 날짜와 원본을 확보합니다.
규정별 적용 범위를 구분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법률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삭감 동의 안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임금 삭감은 개별 계약과 규정의 변경 효력, 최저임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약정 임금을 자유롭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임금 삭감 동의 안 했을 때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약·임금규정, 삭감 공지, 급여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면 서명과 실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2·11·17·20·43·94조·시행령 제7조의2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시근로자 수·지연이자·단시간근로 기준
- 대법원 ·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2022.05 안내·현행 법령 함께 확인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