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신청 · 차별시정·부당노동행위
징계·전보·차별시정과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분쟁을 구분하세요.
상황에 맞는 안내를 선택하세요
8개 안내 ·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조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개인 인사분쟁·차별시정
징계·정직·전보와 고용형태별 차별을 구분합니다. 부당징계의 3개월과 차별시정의 6개월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감봉 기준 · 노동위원회 절차·증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 적용을 확인합니다. 징계사유·양정·절차를 구별하세요.
상세 안내부당 정직·대기발령 대응 · 업무상 필요·급여 불이익
정직과 대기발령은 목적·성격에 따라 다르게 검토합니다. 이름만으로 징계인지 임시 인사조치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세 안내부당전보·인사발령 구제신청 · 생활상 불이익·판단기준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모든 불편한 발령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 안내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시정 · 비교대상·신청기간 6개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은 같은·유사 업무의 적절한 비교대상과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 사용사업주·임금 비교자료
파견근로자의 불리한 처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유사 업무 근로자와 비교하고 합리적 이유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노조 활동 불이익·교섭거부·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합니다. 일반 부당해고의 5인 기준을 부당노동행위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조 가입 불이익·보복 인사 · 부당노동행위 증거 준비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검토합니다.
상세 안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방법 · 교섭거부·불이익·지배개입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교섭거부, 지배·개입 등 유형을 구분해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일부터 3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세 안내2026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 원청 사용자성·교섭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제2·3조는 실질적·구체적 근로조건 결정권에 따른 사용자성 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안내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징계·전보·차별시정과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분쟁을 구분하세요.
적용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의 3개월과 기간제·단시간·파견 차별시정의 6개월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비교대상과 합리적 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기준법 제23·28·95조·기간제법·파견법·노동조합법 제81·82조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 심판업무 안내부당해고·차별시정·재심·구제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81·82조·2026.03.10 개정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9조 차별시정·제17조 근로조건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4조 사용자 의무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