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고용장려금·이직확인서·감원방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는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에 따른 감원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른 지원사업에는 다른 대상·기간·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보다 경영상 감원 등 실제 사유와 현재 받고 있는 지원사업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검토는 사업명부터 시작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의 기간을 청년·고령자·고용유지 등 다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결정통지의 유지 의무, 고용조정 범위와 반환 조건을 대조하세요. 이미 감원했다면 이후 신청서에도 실제 사실을 반영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센터에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회사 지원금은 판단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가입 요건과 실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근로자 수급자격이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직 동의 없이 일방 종료했다면 부당해고·해고예고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지원금 사업명·신청·지급 결정자료
• 권고사직 제안·근로자 의사·감원일
• 이직확인서·퇴직 정산표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회사가 신청·수령한 장려금의 사업명과 해당 공고를 모으고 감원 날짜·대상·사유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종료 경위를 기재하고 임금·퇴직금·별도 위로금을 각각 정산합니다.

1. 출석요구·시정지시·신청서 사본에 적힌 기한과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대장·명세서·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인정·다툼 항목을 구분합니다.

3. 정산·시정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고 향후 지급·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