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공휴일 수당·휴무 · 근로자의 날·휴일근로 차이

5인 미만 공휴일·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에서도 주 15시간 등 해당 근로자 요건과 급여 방식을 확인합니다. 공휴일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50% 가산을 붙이거나,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약정 수당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실제 근로 임금을 나눠 봅니다. 시급·일급제는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분과 근로 제공 대가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에는 제56조 가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에서 더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은 확인합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약정한 경우

법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의 기존 운영과 임금 지급자료도 함께 봅니다. 상시 5인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단순 현재 인원 대신 적용 사유 전 산정자료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
•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 근무표
• 계약상 휴일 규정·임금 방식·명세서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휴일의 종류와 계약상 유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유급휴일분과 추가로 일한 시간의 임금을 구분하고 약정한 휴일수당이 있다면 명세서와 대조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휴게시간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합니다.

2. 각 수당의 적용 요건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출퇴근 기록과 명세서를 날짜별로 대조하고 이미 받은 수당은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