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체불기간·증빙서류

임금체불 때문에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합니다. 두 달 근무했다는 뜻이나 월급이 두 번 늦었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전액·일부 체불, 지급 지연과 체불액, 뒤늦게 지급된 시점 및 실제 퇴사 이유를 구분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사실을 남겨야 하나요?

사직서·이메일에는 실제 발생한 체불 기간과 그로 인해 퇴사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지급일·미지급 월·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 허위 권고사직 사유를 만들거나 회사와 사실과 다른 코드를 합의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와 실업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임금 청구는 노동관서,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가 아직 없으면 현재 확보한 명세서·입금내역과 추가로 필요한 증빙을 센터에 확인하세요. 취업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지급일·체불액·입금일을 정리한 월별 표
• 급여명세서·계좌내역·체불 확인자료
• 퇴사 사유 전달 기록·이직확인서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퇴사 전에 월별 지급예정일·세전 지급액·실제 입금일·미지급액을 표로 만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증빙을 문의하세요. 회사의 이직확인서와 본인의 퇴사 이유가 다르면 사실자료를 첨부해 확인·정정 절차를 상담합니다.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