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태료 · 사업주·조사 의무·형사고소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행위자와 회사 의무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자와 법정 범위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는 근로기준법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확인합니다. 객관적 조사, 확인된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조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 형사벌 규정과 행위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동료의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조사와 징계·보호 조치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동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욕·명예훼손·폭행 등 별도 범죄의 성립은 그 법률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녹음·목격자·행위 장소를 따로 정리합니다.

조사하지 않는 회사도 신고 대상인가요?

회사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요구·접수·회신·방치 기간을 자료로 남기면 행위 자체의 증거와 회사 의무 위반의 증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와 불이익 처우 문제도 함께 점검하세요.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행위자 지위·관계·행위 일시
• 회사 접수·조사·보호 요청과 회신
• 불이익 조치·비밀 누설·별도 폭행 증거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행위자의 사용자 해당 여부, 회사가 알게 된 날짜, 조사·보호 요청과 실제 조치를 각각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세요. 폭행·협박 등 별도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행위의 증거와 경찰 고소 경로도 분리해 상담합니다.

1. 일시·장소·행위·목격자와 업무상 영향 등을 사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2. 회사에 조사·보호를 요청하고 접수 사실과 회사의 조치를 보관합니다.

3. 조사 의무 위반·불이익 처우 등 신고 대상과 별도 형사·민사 문제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