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임금체불 신고 · 고용주·사용사업주 책임 구분

파견·용역 임금체불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파견관계에서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련 책임은 파견법을 검토합니다. 도급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요건이 다르며 원청 책임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계약 구조
• 채용·지시
• 입금·명세서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채용업체·계약업체·송금자·현장 지시자를 구분한 표를 작성하고 각 업체 이름·주소를 확보하세요.

1. 채용한 사람·급여 지급자·업무 지시자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2. 직종에 맞는 근무표·배정내역·정산서·현장자료를 확보합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금인지 독립 용역대금인지 확인하고 청구 경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