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임금체불·퇴직금 · 대지급금 신청·민사청구

회사 폐업 임금체불·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세무상 폐업과 법인의 해산·청산·파산은 다릅니다. 사업 가동기간, 실제 운영 중단일, 퇴직일, 남은 재산 등을 정리하면 지원제도와 민사절차의 적용을 검토하기 좋습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폐업·도산 자료
• 퇴직일
• 사업주 특정·체불 내역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사업장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적법한 범위에서 계약서와 임금기록을 확보하세요. 노동관서 조사와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 청구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