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방법 · 체불확인서·판결 경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청구기한은 무엇인가요?

퇴직자는 확인서 경로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판결 경로는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단 청구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가 기본 경로입니다.

사업주 가동기간·지원항목·한도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직자 요건은 퇴직자와 다릅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퇴직·재직 증빙
• 확인서 또는 판결
• 사업 가동기간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사업주 6개월 이상 가동 등 요건과 재직자의 임금수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일·진정일·확인서 발급일·청구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1. 재직·퇴직 여부, 사업 가동기간, 체불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청구 근거를 확보합니다.

3. 확인서·판결 경로별 기한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부족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