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 퇴직금 계산·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성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임금항목 성격을 검토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급여 구성
• 상여금 조건
• 소정근로시간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급여 항목별로 평균임금 산입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따로 표시하세요. 월급 환산시간 209시간은 모든 근무형태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1. 입사일·퇴직일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입할 상여금·연차수당,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3. 지급기한·실지급액·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차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