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급여

퇴직금 지급기준·조건 · 1년 이상·주 15시간 대상 확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장 5인 미만 여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독립 노동정보 가이드내용 검토 2026.10.10계산·서식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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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이 변동되거나 중간에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다면 기간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간 계약 갱신과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의 기본 적용조건 · 2026-10-10 자료 기준
항목기본 기준함께 확인할 사항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입사일·퇴직일·근속 제외기간
근로시간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하는지
사업장 규모5인 미만도 요건에 따라 적용근로자성·실제 계속근로
금품 청산퇴직 후 14일 기준특별한 사정의 기일 연장 합의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입·퇴사 자료
  • 기간별 소정근로시간
  • 퇴직연금 가입내역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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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입사일·퇴직일·기간별 근무표를 먼저 정리하고 실제 근로자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과 해당 연금 유형의 정산을 구분합니다.

  1. 입사일·퇴직일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입할 상여금·연차수당,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3. 지급기한·실지급액·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차액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장 5인 미만 여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조건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입·퇴사 자료, 기간별 소정근로시간, 퇴직연금 가입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적용 법령·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10·20조·근로기준법 제2조
법령 적용 기준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최종 내용 검토일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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