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이 변동되거나 중간에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다면 기간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간 계약 갱신과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확인합니다.
| 항목 | 기본 기준 | 함께 확인할 사항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입사일·퇴직일·근속 제외기간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하는지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요건에 따라 적용 | 근로자성·실제 계속근로 |
|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기준 | 특별한 사정의 기일 연장 합의 |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입·퇴사 자료
- 기간별 소정근로시간
- 퇴직연금 가입내역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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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입사일·퇴직일·기간별 근무표를 먼저 정리하고 실제 근로자인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과 해당 연금 유형의 정산을 구분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입할 상여금·연차수당,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지급기한·실지급액·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차액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장 5인 미만 여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조건에서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입·퇴사 자료, 기간별 소정근로시간, 퇴직연금 가입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날짜·항목·금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 적용 법령·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10·20조·근로기준법 제2조
- 법령 적용 기준
- 2026-10-10 현재 · 조항별 시행일·부칙 확인
- 최종 내용 검토일
- 2026-10-10 · 공식 자료와 적용 조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9·10·20조 및 조항별 시행일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 안내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제도 안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예외·기산일과 최신 법령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