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고소 차이 · 노동청 신고와 처벌 요구

임금체불 진정·고소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진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지급청구와 대지급금 요건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체불 산정표
• 위반 사실·증거
• 합의·처벌불원 문구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원하는 결과가 지급, 처벌, 둘 다인지 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세요. 사실관계·금액·증거를 일치시키고 합의 문구가 각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합니다.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