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일 지연·일부 임금체불 · 차액 계산·신고 기준

월급 지급일 지연·일부 임금체불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세금·보험료 공제, 이미 지급한 선급금, 임금삭감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달 급여가 여러 번 입금되면 지급일별로 배분하고 공제가 설명되지 않는 항목은 명세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세전 급여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하는 방법

세전 지급대상액에서 명세서와 법적 근거로 확인한 세금·사회보험 등 적법 공제액, 같은 항목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각각 나눕니다. 세전 300만원, 확인된 공제 30만원, 실지급 270만원이면 단순 차액 3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후 지급대상액을 넣었다면 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위약금 명목 공제는 적법하다고 임의 인정하지 말고 별도 쟁점으로 정리하세요.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약정 급여
• 공제 설명자료
• 분할 입금내역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월별 약정 임금, 산정 근로시간, 적법 공제, 입금일·입금액, 잔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현금 일부 지급도 수령일과 금액을 함께 기록합니다.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