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청구방법 · 재직자 적용·부분 지급·민사

임금체불 지연이자 청구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재직 중 정기지급일을 넘겨 이미 이자 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퇴직 후에도 그 정기지급일 기준을 유지합니다. 퇴직 시 새로 청산할 금품은 14일 기준과 대상 급여를 따로 봅니다. 중간에 원금 일부를 받으면 구간별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정기지급일 약정
• 부분 입금일·금액
• 제외사유 관련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지급일·시작일·부분 지급·제외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노동관서 조사와 별도로 지급명령·민사청구 필요성을 법률상담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