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방법 · 월급 청구·발송·소멸시효

임금체불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발신인·고용주·사업장 주소, 근무기간, 임금 약정과 지급일, 대상 월별 지급대상액·받은 금액·잔액을 적고 지급 요구기한과 회신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 채무자를 표시하세요. 노동청 진정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넣을 지급 요구 예시

“○년 ○월부터 ○월까지 근무한 임금 중 지급대상액 ○원, 기지급액 ○원, 미지급액 ○원을 청구합니다. 월별 산정표를 첨부하며 ○월 ○일까지 지급 또는 산정내역에 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처럼 사건에 맞는 날짜·금액을 채웁니다. 지급받은 돈과 사실관계가 바뀌면 잔액표도 수정하세요.

발송·도달·시효를 각각 기록하세요

문서 내용, 보낸 날짜, 실제 배달 또는 반송 결과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도달 여부가 쟁점이면 배달증명 등 우편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마다 지급일이 다르므로 가장 오래된 월의 시효부터 확인하고, 진정·내용증명·민사 절차의 효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채무자 명칭·주소·근무기간
• 지급대상액·기지급액·잔액표
• 내용증명 사본·우편 접수·배달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월별 금액표를 먼저 대조하고 요구 내용의 사본과 발송·배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민사소송 경로를 검토하고 시효가 임박하면 발송만으로 기다리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1. 지급일과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약정액·실지급액·공제내역을 구분하세요.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을 기록합니다.

3.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금액은 대지급금 또는 민사청구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