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한도·금액 · 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한도·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전체 체불액에 1,00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항목별 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총한도를 확인합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 이미 수령한 금액

자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표시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퇴직급여를 구분하고 공단 결정액과 사업주에게 남은 채권을 나눠 기록하세요.

1. 재직·퇴직 여부, 사업 가동기간, 체불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청구 근거를 확보합니다.

3. 확인서·판결 경로별 기한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부족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